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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의 자율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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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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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의 자율성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의 개념

2.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배경

3.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1) 학생인권조례 현황
(2) 학생인권조례 실태
(3)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III.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체벌 금지)’조항의 시행이 학생의 자율성 함양에 기여하는가?

IV. ‘사생활의 자유’조항의 시행이 학생의 자율성 함양에 기여하는가?

1. 소지품 검사
2. 휴대폰 사용 규제
3. 교내 CCTV 설치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인권’의 개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공포한 조례이다.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으며 현재 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의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수많은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우리가 보장받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책무’가 수반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부여받는 자유와 권리에도 ‘책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책무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율성’이란 사전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칸트(I. Kant)는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 · 규범 · 규칙을 자신이 선택 · 결정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자유가 곧 자율성이다.’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자율성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는 학교생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자율성을 함양시키는 목적을 가진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학생의 자율성 함양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주요 목적인 학생의 ‘자율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두 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자율성 함양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논의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조항은 기존의 체벌문화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벌 금지 조항은 학생을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서도 자유롭게 하겠다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관습 상 가장 강력한 훈육의 수단 중 하나였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교권이 추락하는 데에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조항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과 자율성을 기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참고문헌

1. 구정화(2014),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인식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6권 1호

2. 김동관(201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 김빛나라(2012),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박아름(2013), 학생인권조례 발전과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4. 오동석 외(2011),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5. 오동석 외 13명(2012),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 교육공동체 벗

5. 이혜숙(2002), 학생 생활지도와 기본권 : 학생 소지품 검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부설 교육문제연구소

6. 정순원(201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교육 법학 연구 제23권 2호

7. 심성보 외(2012),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살림터

8.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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