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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학]마약류 남용에 대한 범죄론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마약사범의 개관
II. 서구의 마약류남용에 대한 인식
III. 우리나라의 마약대책론
1. 형벌입법상의 기존대책
2. 사후적 치료대책
3. 기타의 대책
4. 문제점의 정리
1) 형벌법규의 문제점
2) 치료법규의 문제점
3) 기타 제도상의 문제점
IV. 비판 및 결론
본문내용
마약류범죄의 특징은 이를 행하는 개인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그 주변의 가정과 전체사회를 파멸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마약의 사용 그 자체도 단순히 처벌되지 아니하여야 할 개인적 자상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사용자의 주변인 내지 사회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는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마약류남용은 그 습관성 때문에 또다시 마약을 얻기 위하거나 마약의 환각작용으로 인하여 제2의 범죄를 범하게 되는 범죄창출작용의 폐해도 있다. 더나아가 마약판매범죄는 한번 성공만 하면 대형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질서와 국제안보에 크다란 위해를 가져오는 조직범죄 및 국제범죄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유엔은 매년 6월을 마약퇴치의 달로 정하여 전세계적인 마약퇴치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마약류남용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수준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아래에서 이미 마약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서구에서의 마약류남용관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대책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마약과 약물남용 / 김대근...[외저] / 북스힐 / 1999
마약류남용의 현황과 통제대책에 관한 연구 / 백청수 / 동국대학교 / 1992
한국법학논문총서 : 형사법 .9 / 도서출판 일신 / 2001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편] 대검찰청 대검찰청
하고 싶은 말
비싸다는 회원님의 건의가 있어 새해를 맞아 가격을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많은 애용 바라며 그래도 비싸다싶으면 메일이나 평가란에 적어주세요.. ^^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