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보수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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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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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원의 보수는 직선형 연공급의 대표적인 경우로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보수가 많아진다. 하지만, 현행 보수제도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교육공무원 즉, 교원의 보수체계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의 보수가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한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보수를 우대한다고 하여도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보수는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뿐 만 아니라 그 직업에 대한 유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구성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이런 보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교원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Ⅰ. 교원보수의 개념

보수는 조직에 속한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공헌한 대가로 얻게 되는 제반 소득으로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노력 또는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부상이라 보고 있다. 보수 개념과 관련된 용어는 보상, 봉급, 급여, 임금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의미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다 일상적으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한 후 받는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전적 이득으로 사용한다.

참고문헌

조평호(2003).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 보수제도 개선 방안 ’, 한국교육, Vol. 30. No. 3. pp.5-
-> //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임)

김유선(2000). ‘교원의 보수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 연구소(//www.klsi.org/)
노동사회, 통권 44호.

서정화․이주호․전제상(2000).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제 개선 방안’,
한국교원단총연합회, 정책연구 제105집.

최준렬(2001). “한국에서의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교원보수체제 개선”, 교육행정학 연구, Vol.19, No.2, pp.1-19.

교육마당21. 2000년 1월호, 뉴스초점 ‘교원보수 올해 10.5%인상’
-> //www.madang21.or.kr/

최수태(1999.4). 현장조사 - ‘개혁정책 개선 기초자료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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