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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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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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3. 이상적인 지방정부

4.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 재정적 문제점
3) 법적 제도적 문제점

5.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6. 자치단체장의 리더쉽

7.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지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핵심적 요소이다.
공공사무는 자치사무를 의미하며,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는 자주재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직접민주제 방식에 의해서 공공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지방자치는 일정한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는 분리단체가 아니고 분권단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첫째, 지방공공단체, 둘째, 공동문제, 셋째, 자기부담, 넷째, 자기처리, 다섯째, 국가감독, 즉,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의 요소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독립적인 공법인)를 설립하여 공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동문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공동 문제를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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