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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졸업][회사법] 사외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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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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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회사법]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1. 사외이사의 의의
2. 외국의 사외이사제도

II.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제도의 도입경과
2.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제도
3. 상법상의 사외이사제도
4.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III.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의 선임현황
2.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및 선임상 문제점
3. 운영상 문제점
4. 정보접근성 부족
5. 책임에 따른 동기부여의 미흡
6. 사외이사의 책임
7. 미등기이사의 증가

IV.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선임절차의 개선
2. 정보접근권의 강화
3.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4.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시
5. 임원제도의 실시
6.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V.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의 역할수행동기
3. 사외이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사외이사 활동의 한계
5.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시대적 위미
1)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2) 우리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
3) 사외이사 도입에 대한 비판
6. 사례 분석 - 기업별
1) 구 주택은행
2) POSCO
3) SK텔레콤
4) 시사점

본문내용

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1. 사외이사의 의의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이사(inside director)를 제외한 일체의 비업무집행이사로 보는 광의설 손주찬,「상법(상)」, 807면; 이철송,「회사법강의」, 511면.
과 위 비업무집행이사 중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이른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사외이사로 보는 협의설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상사법연구」, 제7집(한국상사법학회, 1989), 490~491면.
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서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으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독립이사의 개념에 근접한 것이고 볼 수 있다. 성승제, “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 통권 제572호(2004. 5), 법조협회, 138~140면.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연혁적으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였다. 미국은 주식소유의 분산이 진전되면서 주주의 힘이 약해지고 경영자 우위의 시대가 도래하자 경영자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956년 경영자 견제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장조건으로 이사회에 사외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1978년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도입, 3명 이상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상설 등을 상장조건을 제시하였다.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CEO Information」, 제391호(삼성경제연구소, 2003), 13면.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대기업의 경영실패와 부실화의 주요인으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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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유진희&이동승,「회사법(상법강의II)」, 박영사, 2002.
이철송,「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

권기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상장협」, 제44호, 2001. 9.
김성은&정기식,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04.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CEO Information」, 제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나승성,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법조」, 통권 제522호, 법조협회, 2000. 3.
나승성,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박은경,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법학연구」, 제15집, 한국법학회, 2004.
성승제, “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 통권 제572호, 2004. 5, 법조협회.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상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이균성,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상사법연구」, 제20권 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상사법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전삼현, “독일 감사회제도의 문제점”.「상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연구회, 2003.
정광선&김영호&문형구,「한국형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9.
정쾌영, “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22권 제5호, 한국상사법연구회, 2004.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상사법연구」, 제7집, 한국상사법학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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