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선정이유
2) 미혼모 정의
3) 미혼모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책
2) 미혼모 복지시설 인터뷰
3) 선진국 사례
Ⅲ. 결론
1) 우리가 만든 정책
2) 간호
3) 결론 및 제언
1. 선정이유
선진국에서는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를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여 미혼모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미혼의 신분으로 임신과 자녀출산을 겪어야 하는 미혼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하는데 특히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20대 초반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같은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누군가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한 산전, 후 관리조차 받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미혼모들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사회지원체계와 정책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미혼모 정의
법률 제 11291호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 1장 총칙 한부모 정의(제 4조)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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