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가. 공교육의 개념
나. 사교육의 개념
3. 공교육과 실태와 문제점
가. 공교육의 실태
나. 공교육의 문제점
4.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가. 사교육의 실태
나. 사교육의 문제점
5. 결론
참고자료
공교육을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써 공교육이란 국, 공, 사립의 각 급 학교를 포함하는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공교육의 대립개념은 사립학교 교육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을 말한다.
협의의 개념으로 공교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의미하며, 종교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과 구별된다. 즉,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사교육은 민간인이나 민간인의 집단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립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단체의 통제를 받는지의 여부보다는 교육의 설립·운영의 주체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 인지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의 공교육은 공립학교 교육과 동의어이며, 대립개념은 사립학교교육이다. 따라서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설립주체와 운영특성이 다른 교육 운영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제민지, 2002).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김승연, 2007)
나. 사교육의 개념
‘사교육’은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공교육의 의미규정 그리고 공교육과의 관계양상에 따라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이종대·김민조·고영준, 2010).
첫째, 공교육은 좁은 의미에서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교육과의 대비 하에 보면 사교육은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공적 주체가 아닌 사적 주체인 교육활동’을 가리킨다
김승연. 2007. 공교육과 사교육의 학생 만족도 비교를 통한 공교육 발전 방향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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