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사업론]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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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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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사회사업론] 미혼모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혼모 정의 & 현황
1) 정의
2) 보호제도 현황
3) 기관현황

2. 프로그램

3. 문제점
1) 미혼모 보호 제도의 문제점
2) 미혼모 실태로 본 문제점

4. 외국 프로그램
미국 & 캐나다

5. 대안

1) 인식의 변화 & 제도 보안
2)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본 대안
3) 지역 네트워크

6. 참고사항
※ 중간의집
※ 설문지 조사 결과

본문내용

1. 미혼모 정의 & 현황

1) 정의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 』라고 되어있다. 미혼모는 사회규범으로 허용된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말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2) 보호제도 현황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 출산 전후 6월이내의 보호시설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외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 781조 2항 아동복지법, 모자 보건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입양특례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3) 기관 현황

미혼모 복지기관으로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부녀상담소 122개소(부녀상담소 28,간이 부녀상담소 94개소)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정신교육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22개소중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은 9개소가 있다. 이외에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 할 때, 입소 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이 서울에 7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37 개소가 있다.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형성.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양육 및 미혼모 자립능력 제고할수 있는 중간시설이 2003년도에 5개소 신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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