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안락사에 대한 인식
-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들
3. 안락사 반대입장
- 찬성입장 반박
안락사(euthanasia, 安樂死)
= 희랍어의 편안한 죽음(euthanatos)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의 고통경감
→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분류 - 생명주체
①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안락사
- 의뢰적 안락사 :
자발적 명령, 의뢰, 신청 등 적극적 요구에 따른 안락사
- 승인적 안락사 :
안락사에 동의, 승낙하는 소극적 의사에 의한 안락사
(중략)
반대입장
④ 살인죄
안락사는 형법 제 252조 제 1항에 의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찬성반박
① 생명유지 = 인권침해, 환자 행복을 위해 찬성
→ 환자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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