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과 특수직 연금법과의 관계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분야
hwp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
2. 공무원 연금법 등 특수직 연금법으로의 이동 관계
3.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재분배 문제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3)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역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연금법은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호로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전면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전면개정,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1995년 7월 농어촌,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이후에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42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ㆍ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써 노후에 대한 사적 부양방식이 공적 부양방식의 연금제도로 발전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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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연금법 등 특수직 연금법으로의 이동 관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그리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서 다른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그 가입기간이 연계되지 않아, 가입자가 직업 이동을 할 경우 종전의 직업에서 재직하였던 연금과 단절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구체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수급권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정진용, “국민연금의 구조변화와 사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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