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계급투쟁론
(3) 복지국가 모순론
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서구에 마르크스주의가 리바이벌되었다. 진보적인 사회과학자
들은 마르크스적 통찰력으로 '복지'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정치경제학
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논리적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통제의 억압적 메커니
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학계 내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페이비언 사회복지학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전망을 가진 비판적 사회복지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새
로운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들은 사회와 정책 형성에 대한 합리주의 모
델과 독립된 조정자로서의 국가관이 갖는 보수성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
리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생산관계와 생산양식인 토대와 이에 조응하는 상부구조
로서의 국가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출현과 변화를 보다 본질
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이 대두되었다.
(1) 자본논리론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의 하나가 자본논리론(thesis of the laws of motion of capital)이다.
•Ginsberg(1979)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첫 번째 기능은 노동예비군, 가부장제 가족
및 숙련 노동력을 재생산(reproduction)하는 것이며, 두 번째 기능(부수적인)은 빈
곤의 해결과 안정되고도 충분한 자본축적(accumulation)을 위한 수단이다. 사회복
지정책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축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건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이다.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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