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특징
3.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생존권적 기본권이고
구체적 권리이다.
-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존재함. 그 이유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 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성의 원인이 되는 내용
① 사회복지급여의 내용이 계량화, 표준화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②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입법방침적인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③ 공적권리(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의 성격과 사적권리(개인의 생활유지를
위함)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④ 사회복지급여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가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따라 판단되어 지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특징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특징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나온다.
- 타인에게 양도/담보/압류 불가, 제한/정지 불가, 수급권의 포기 가능, 포기취소 가능,
구상권도 가능하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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