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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비스
2. 기회
3. 현물(Goods, In-kind)
4. 바우처(Vouchers : 증서)와 세금공제(Tax credits)
5. 현금
본문내용
급여선택의 원리와 제공기준
1. 사회복지급여 선택의 기본원리
1) 정책목표
정책의 목표의 상이성에 따라 각각의 기능적 특성을 가진 급여 형태 선택
- 시장가치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소비자주권을 확대하려는 정책
→ 현금급여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
- 낙인을 높여 사회복지대상자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 현물급여가 보다 거 선호될 것
2)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대상자의 욕구가 비화폐적이고 인간관계 혹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것일 경우는 현금이나 현물급여보다는 서비스 급여가 선택
- 비화폐적이고 인간관계 혹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대상자 ⇨ 서비스 급여 선호
- 급여를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 현금급여 선호
3)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이 높아짐
-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 기본욕구수준↑ 국민적 최저한 기준↑
4) 이념
급여형태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집단주의 경향일수록 ⇨ 현물급여 선호
- 신보수주의 ⇨ 급여가 엄격히 제한, 민간 차원으로 이전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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