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급여
5. 재정
1)고용보험법의 정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따라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의 제 1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고용보험제도의 목표
첫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
셋째,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
넷째,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1970년대부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6년에 발표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임.
● 정부가 공식 결정한 것은 1990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임. 이 계획에 따라 1992년 고용보험기획단이 구성되었고,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의 기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함.
● 1998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동년 3월1일 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동년 10월1일 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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