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분야
hwp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1.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급여의 형태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가 있다.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을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을 들 수 있다. 증서는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권장 혹은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나 수혜자들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상품권, 식품권에서부터 의료보험증이나 경로 버스표 등이 해당된다.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전에는 부정되었던 급여를 가능하게 한다.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부조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복지공동체 만들기, 이용교 편(2000), 광주대학교 출판부.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1999),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연감, 한국복지연구원(2000), 유풍출판사.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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