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분야
hwpⅡ 본론
1. 30년 후 한국사회의 변화
1) 주변부 노동자 확대에 따른 새로운 복지제도 촉진
2) 신빈곤층의 확대
3) 저출산ㆍ고령화의 가속화
2. 30년 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1) 선별주의로의 회귀
2)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복지 추진
3)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30년 후 한국사회의 변화
1) 주변부 노동자 확대에 따른 새로운 복지제도 촉진
전 지구적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형성은 노동자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저임금을 찾아 주변부사회로 이동하는 초국적 산업자본은 중심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탈산업화를 촉발시키면서 새로운 노동분업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임금수준이 높은 중심부국가의 기업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곳으로 시장과 연결된 생산기지들을 찾아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국제금융자본의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개별 국민경제는 개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불안정이 증폭되고 전 지구적인 실업과 저고용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는 향후 30년 후 주변부 노동자라는 다수의 복지의존층을 만들어 냄으로써 복지국가의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측면을 만들어 낼 수 도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세계화에 의한 노동 유연화전략으로 발생하는 주변적 노동자의 확대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복지제도를 촉진할 것이다.
2) 신빈곤층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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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년 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1) 선별주의로의 회귀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면,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진화해 왔으며 국가복지가 중심이 되는 나라일수록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와 정책이 기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전 국민 적용을 중심으로 국가복지를 구축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 보편적 수당제도의 도입 없이 여전히 선별주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리과정의 계속적 실시, 기초연금제도 시행 등 보편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30년 후에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양극화의 심화, 상대적 빈곤의 확대, 저출산ㆍ고령화의 빠른 도래 등으로 우리 사회에게 닥쳐올 사회적 위험은 특정 인구층만의 문제가 더욱 도드라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집중하는 선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
- 한국여성복지연구회,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2008
- 이종복외,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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