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가. 현 정부의 대기업정책 방향
Ⅱ. 본론
1. 정치권의 대기업정책 논의 방향
(1) 정치권의 대기업정책
(2) 대선주자의 대기업정책
2. 한국의 대기업정책 전망
3. 대기업정책이 현대그룹에 미친 영향
4. 현대그룹의 대응전략
Ⅲ. 결론
환율방어 지렛대로 활용된 외평기금, 수출대기업에 혜택 서민에겐 세금부담
(1) MB정부의 고환율 정책, 수출기업 245조원 횡재
환율방어 지렛대로 활용된 외평기금, 수출대기업에 혜택 서민에겐 세금부담
(2) 청년실업, 비정규직양산, 임금인하 등 유발하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운영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해야
(3) 고환율 정책 폐기하고 외평기금 축소, 환율안정 위해 외환거래세 도입해야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들은 244.6조원의 횡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상승에 따른 혜택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16개 수출대기업에 집중되었다.
기업 프랜들리를 내세운 MB정부의 대표적인 재벌 지원 정책은 고환율 정책 이었다.
MB정부는 집권초기부터 환율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모았다. 왜냐하면 환율 상승이 상승하면 수출재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외환시장을 향한 ‘구두개입’, 외평기금 확대를 통한 ‘달러 사들이기’ 정책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외평기금은 환율방어를 위한 대표적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환율은 국가가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외평기금이 환율방어를 위한 용도로 집중 활용되면서 수출대기업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었다. 외평기금 누적손실에 따른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외평기금으로 사들인 외환이 원화로 시중에 방출되면서 늘어난 자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또한 환율상승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으로 나타났다. 2007년 환율상승으로 수입업자와 국내소비자는 2008년에 44조원, 2009년에 67조원을 더 지급해야 했고 이러한 현상은 물가상승, 실질소득 감소, 내수가 위축된 주된 이유였다.
특히 이러한 수출주도 경제는 임금인하, 비정규직 양산, 농어업, 자영업 등 내수형 산업의 포기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환율 정책 포기와 외평기금 축소 등 수출중심의 경제를 내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과감한 정책변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