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약품 슈퍼판매의 개요
2. 미국의 의약품 슈퍼판매
3. 약물 오·남용
4. 종합편성채널과 제약광고
5. 결론 및 제언
6. 참고문헌
의약품 슈퍼판매는 결코 국민의 편의성만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 모든 정책이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듯이 의약품 슈퍼판매정책도 국민의 편의성 제고라는 정의 효과가 있지만 사실 부의 효과와 정책 이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파급력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정의 효과를 배제하고 부의 효과와 파급력을 통해 정책의 현실적 균형에 대한 관점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1. 의약품 슈퍼판매의 개요
작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 판매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1년 7월 21일부로 드링크제, 연고제 등 48개 품목에 대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어 일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반대와 회의적 반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2011년 11월 28일 이번 국회 회기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의 약품에 대한 판매는 무기한 보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www.mopas.go.kr/
●보건복지부
//www.mw.go.kr/
●서울신문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1603000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cafe.daum.net/pharmmaker/
●국민일보
//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311929356&cp=nv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jenny7930?Redirect=Log&logNo=80140048787
●투데이코리아뉴스
//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55246
●약업닷컴
//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45658
●메디파나
//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138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