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
1.2.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 평가 및 시사점
2.1 미국관점
2.2 중국관점
3. 한국에 주는 함의
3.1 한국에 대한 원화 절상요구
3.2 무역불균형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이 번 장에서는 2008년 이전과 이후의 글로벌 임밸런스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임밸런스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응자세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1.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 글로벌 임밸런스의 전개방향에 대한 예상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했다. '연착륙 시나리오'와 '경착륙 시나리오'이다. 첫째, 낙관론인 '연착륙(soft landing)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미 달러화는 2002년 이후 주요 국제통화에 대해 약세 추이를 보였다. 외국인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꾸준히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2015년까지 미 달러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 15% 정도 평가절하 되고, 미국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며 경상수지가 GDP의 2%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면 글로벌 임밸런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러한 예상에는 미국과 중국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 측은 대내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평균이하의 성장률을 감수하며 저축률 상승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 경제의 침체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10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기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동시에 중국은 무역흑자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중국은 수출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해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통화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위안화 저평가 정책 철회는 중국입장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 전개(2): 중국 측」,『KIEP 지역경제 포커스』,(2012 Vol. 6 No.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