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특징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4.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
5.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6.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특징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근현대적인 통일국가 안에서 중앙정부 단독으로 국정 전반을 모두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권력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지방자치제는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일정한 지역(행정구역 관할) 안에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모든 문제(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지역의 재원(정)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