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업][감사][통제][임원][예산][경제정책][정부투자기관관리법]공기업의 구성요소, 공기업의 감사, 공기업의 통제, 공기업의 임원, 공기업의 예산, 공기업의 경제정책, 공기업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분석-1](/thumb/635/63466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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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의 구성요소
1. 기업조직 : 독립적 생산주체
2. 공적 소유권에 기초한 정부의 통제 : 공적 소유권 + 공적 통제
3.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 시장성 또는 기업적인 성격
4. 시장구조
Ⅲ. 공기업의 감사
Ⅳ. 공기업의 통제
Ⅴ. 공기업의 임원
Ⅵ. 공기업의 예산
1. 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확정
1) 입법부심의형
2) 행정부심의형
3) 자율적 확정형
2. 공기업의 예산집행
Ⅶ. 공기업의 경제정책
Ⅷ. 공기업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
1. 제정이유
1) 제정의 배경
2)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제정
2. 주요 내용
1) 정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3)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재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5)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Ⅸ. 결론
참고문헌
공기업의 ‘자기이익 추구적’(self-interest seeking) 사업확장으로 인해 공기업 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민간부문의 영역을 잠식하는 등 효율적인 국민경제적 분업구조를 저해하고 있다. 공기업 종사자들의 ‘확대지향적 속성’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성과보다는 조직의 ‘외형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다각화 사례가 노정되고 있었다. 사업다각화를 명분으로 다수의 자회사를 신설․유지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 자체가 하나의 기업집단의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었으며, 자회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민간섹타의 영역이 잠식됨은 물론 경영 에너지의 분산으로 핵심 설립목표에의 접근을 제약하는 등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노정되기도 했다.
≪ … 중 략 … ≫
Ⅱ. 공기업의 구성요소
공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수행 방법(또는 시장개입의 수단)으로,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제도를 정부의 다른 역할수행방법 또는 민간기업제도와 구별지어주는 개념적․제도적 구성요소로는 기업조직, 재산권제도(공적 소유권 또는 혼합소유권), 공적 통제(public control), 시장성(marketability), 시장구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배용수 /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신열 / 지방공기업제도의 변화와 성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이정산 /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조기만 / 지방공기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0
최병진 / 공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