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성격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신개입주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입장비교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핵확산금지체제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지원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5) 자금규모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경수로지원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가
1.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환경의 변화
2. 한국 안보환경의 악화
3.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의 난관
4. 신형무기도입의 가속화
5. 냉전수구세력 집권 가능성 증가
Ⅸ. 결론
참고문헌
미국의 무시나 약속 위반 또는 압력이나 횡포에 맞서 북한이 적절하게 사용해온 외교 기술이 핵 개발이나 보유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침묵 정책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말하면 미국이 함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지만 국제적 협정 위반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고, 없다고 말하면 미국으로부터 협상 가치가 없다며 무시당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폭격당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입을 다물어온 것이다.
이는 원래 해외에 배치한 핵무기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핵무기 정책으로 흔히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미국이 33년 동안이나 남한 땅에 핵무기를 배치해 놓으면서도 남한 국민은 물론 위정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우리 땅에 핵무기가 있느냐”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는 썰렁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 … 중 략 … ≫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성격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도 대북 협상의 의제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군사력 위협 완화 방안을 거론하게 된 배경과 미국의 의도 및 함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래리 닉쉬, 「美는 北검증 원한다」, 조선일보, 2001.7.4 참고.}}
사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의 완화 필요성은 이미 작년부터 제기되었었다. 이미 미국방대학원 국가전략연구소(INSS)에서 발간하는「전략포럼」(2000.2),(일반적으로「아미티지 보고서」로 불림)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언급한 바 있다.
ⅱ. 곽병관(2006),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ⅲ. 남궁곤(2001),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국방정책 결정요인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ⅳ. 박건영(2001), 부시 정부와 한반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ⅴ. 이선호(2004), 부시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의 신전개,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ⅵ. 이승복(2007),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북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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