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정책과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정아동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분야
hwp2.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한부모가정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 보완
3) 연금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4) 이혼예방교육
5) 이혼 적응 프로그램 도입
6) 특정 영업권 우선 배정
7) 교육비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제정을 통해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모 ‧ 부자복지법』으로,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재개정되었고, 대상자도 점차 확대되어 2008년부터 미혼모 ‧ 부를 포함하는 한부모가정뿐만 아니라 조손가족도 포함되었다.
1)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사회 ‧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은 한부모가정의 부모 당사자와 아동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빈곤이나 어려움이 세대를 통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부모가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의 지원이나 보호가 미흡하여 자립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정의 아동의 아동 양육비 지원이나 자녀 학비 수준도 상향조절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함이 필요하다.(도미향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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