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Ⅲ.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법률
1. 임금체불
1) 증거서류의 확보
2)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고발
3) 민사청구 절차
2. 해고
3. 부당행위
4. 성차별
1) 관련 법규
2) 성차별의 예
5. 모성보호
6. 직장내 성희롱
7. 직장내 폭언․폭행
Ⅳ.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운동
Ⅴ.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권리장전
Ⅵ.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공공의료
1. 공공의료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을 지향한다
2. 공공의료는 수익성의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3. 공공의료는 포괄적 의료를 제공한다
4. 공공의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체계 구성의 근간으로 한다
5. 공공의료는 1차 진료에서 3차 진료에 이르는 완결적 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6. 공공의료는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관리․운영된다
Ⅶ.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사회보장제도
Ⅷ.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부당노동행위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최근 들어서 자신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이 활성화되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약해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용업체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여 노동력 관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는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인상 요구를 회피하고 나아가 다른 사용업체와 더 나은 계약을 수립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6개 업체들은 조합원들에 대해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리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자 캐리어는 이 사업장과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또한 노동조합 건설로 인한 계약해지만이 아니라, 불법파견 판정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많다.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의 당사자는 원청과 파견업체 모두이다. 하지만 불법파견임이 발견되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바로 파견노동자들이다.
≪ … 중 략 … ≫
Ⅱ.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노동정치는 노동자의 인권을 좌우하는 지배집단의 노동자 관리방식을 지칭한다. 민주화와 더불어 억압적 노동정치가 이완되고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가 신장되는 과정이 한국이 걸어온 길이었다. 정치적 자유의 쟁취를 위하여 노동조합은 우선 조직결성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가의 폭력적 관행을 일소하고 노동권의 수문을 개폐하는 노동법의 전면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다. 노동자대투쟁 직후만 하더라도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적 진압방식이 가해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김기덕(2004) /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 및 노동자(대표)의 참여보장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김순림(2004) / 근로자 권리구제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이원영(1990) / 노동자의 권리, 대한변호사협회
정상익(2010) /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Radha D'Souza 외 1명(1996) / 전 세계 속의 노동자 권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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