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제도]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배경,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절차, 복식부기제도와 회계검사기법, 복식부기제도의 문제점, 복식부기제도 관련 제언 분석-1](/thumb/624/62389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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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배경
1.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등을 종합 관리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부의 회계책임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유익한 재정정보의 제공 차원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다
3.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은 결국 정부부문에 기업회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발생주의회계의 특성과 유용성을 접목하려는 것이다
Ⅲ.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절차
Ⅳ. 복식부기제도와 회계검사기법
Ⅴ. 복식부기제도의 문제점
1. First Mover로서의 위험부담
2. 조직외적 측면
3. 조직내적 측면
1)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관련부서의 협조미약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의 회계기록만을 해왔으므로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자치단체에 대한 복식부기의 도입 요구는 비정부 사회단체로부터 강하게 일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도입의 명분은 회계의 투명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로써 복식부기는 곧 투명회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는 현재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요구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단식부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하여 복식부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더 다양하므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관한 상시 감시기구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업에서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를 채택하면 곧 회계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회계의 정의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인용되는 미국 회계학회의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1966)에 따르면 회계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회계가 투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투명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재론의 여지없이 회계는 투명하여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즉 회계의 투명성은 회계의 기초적 속성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회계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은 무의미 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필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회계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다분히 회계의 처리방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복식부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자치단체에서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복식부기만 도입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한
신재극, 복식부기제도 하에서의 감사원 회계검사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감사원, 2001
윤성식, 공공부문에서의 복식부기제도의 비용과 편익, 고려대학교, 1998
이상운, 장권,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정부의재정개혁,」법문사, 2002
이재성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