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01
14페이지 / hwp
500원
15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세종시 원안반대(수정안찬성)

[세종시]세종시 건설법 원안 수정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 -세종시 논란의 모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논리적 근거 수록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한국사회문제E형)

세종시 논란과 올바른 수정방안

[시장경제의이해] 세종시법 수정 논란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관한 고찰

[정책사례연구] 세종시 관련 쟁점 분석

[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특징, 세종시 쟁점들, 세종시 추진 문제점, 세종시 건설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머리말
2. 행정수도 이전 사례
2.1. 브라질 행정수도 이전 사례
2.1.1. 브라질 행정수도 이전의 과정
2.1.2. 긍정적 측면
2.1.3. 부정적 측면
2.2. 독일 행정수도 이전 사례
2.2.1. 독일 행정수도 이전의 과정
2.2.2. 긍정적 측면
2.2.3. 부정적 측면
3.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
3.1.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과정
3.1.1. 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시작
3.1.2.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3.1.3.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3.2. 긍정적 측면
3.2.1. 세종시 원안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3.2.2. 세종시 수정안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3.3. 부정적 측면
3.3.1. 세종시 원안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3.3.2. 세종시 수정안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4.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대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실패의 경험을 모아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2002). 그 목표는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취임 직후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한나라당과 수도권 주민의 큰 반발이 있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적 대사이니만큼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였다(2003. 2.). 그 시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한가를 달리고 있었고, 한나라당은 심각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민투표 제안을 거절한다. 곧이어 한나라당 주도 아래 재적의원 19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3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되었다(2003. 12.).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킨 이유는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알아보겠다.

참고문헌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세종시 발전방안(세부보고서)』, 국무총리실, 2009.
김보협, 「국민만 졌다」, 『한겨레21』795, 한겨레신문사, 2010, 01.
김순배, 「브라질 수도이전 50년 영글어가는 ‘균형발전’」,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2010, 4, 22.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신행정수도건설과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 대통령 정책실, 2003.
딴지일보, 「세종시 여론조작 녹취본 찾았다!」, 『딴지일보』, 딴지일보, 2010, 01, 24.
박태견, 「‘세종시 수정 반대’ 교수선언, 기자회견장 원천봉쇄」, 『뷰스앤뉴스』, 뷰스앤뉴스, 2010, 01, 25.
손규성, 「박정희‘행정수도’→노무현‘행정도시’ 이념 넘은 균형발전안」,『한겨레신문』,한겨레신 문사, 2009, 10, 26.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대한지리학회, 2003, 01, 01.
안영진·박영한,「독일의 수도이전, 베를린 천도과정과 그 합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7, 한 국지역지리학회, 2001.
육동일, 『행정도시가 희망이다』,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5, 6.
이동준, 「국가 정책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 발전 전략」, 『정책논집』, 목원대출판부, 2005
이성기, 「“세종시 원안에도 삼성 입주”…신동아 최신호」, 『뉴시스』, 뉴시스, 2010, 1, 20.
정영철, 「관변단체 "세종시 수정안 공작정치에 속았다", 폭탄선언」,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0, 05, 26.
정혁수, 「세종시 집회 참석 주민 돈 주고 동원」,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2010, 02, 5.
조계완, 「세종시 수정안 '분란의 판도라 상자'」, 『한겨레21』795, 한겨레신문사, 2010, 1.
조명래, 「세종시 반대론의 끈질긴 담론 조작」, 『한겨레21』787, 한겨레신문사, 2009, 11.
조선일보, 「수도이전 외국서 배운다. 독일 베를린’」,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2004, 7, 27.
조재후, 『신행정수도건설의 이전유형 및 이전효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조혜정, 「신행정수도, 균형발전의 굳은 의지」, 『한겨레21』811, 한겨레신문사, 2010, 5.
차현정, 「세종시 원안 비효율 비용 20년간 100조」,『그린투데이』, 그린투데이, 2009, 12, 15.
최상철, 「지금 왜 갑자기 수도 이전인가」, 『지금 왜 수도 이전인가!』, 화산문화, 2004, 12.
최성진, 「1977년 임시행정수도 계획 실현됐다면」, 『한겨레21』795, 한겨레신문사, 2010, 1.
최성진, 「수도권만을 위한 '백년대계'」, 『한겨레21』783, 한겨레신문사, 2009, 10.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홍성태, 「신행정수도의 이상과 현실」, 『시민과세계』7,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2005, 5.

하고 싶은 말

2010년에 작성했고, 그 때 클래스에서 최고점수 받은 레포트입니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정치권 움직임이라든가 알아야 할 것들은 거의 모두 정리돼있습니다.

#세종시 # 원안 # 수정안 # 행정수도이전 # 브라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슬롯 머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