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2.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1)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상반된 견해
①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는 토지 수탈인가?
②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향상 되었는가?
③ 전통적 신분구조의 해체가 이루어졌는가?
④ 미곡 공출인가 쌀의 수출 및 자본의 원시적 축적인가?
2)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0~1940) 북부지역 공업개발
- 3. 맺음말
기존의 사학계에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침략과 수탈의 과정으로 규정하며, 이 시기에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선 후기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태동되었다는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1980년대 안병직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학자들은 일제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배제하고, 경제지표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를 토대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두 학계가 서로 다른 관점을 지녔지만, 논의의 쟁점과 분석의 시기가 다르다보니 팽팽한 대립 속에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될 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제사학자인 허수열은 그의 저서 [개발 없는 개발]을 통하여 식민지 수탈론의 관점에서 식민지 시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며 다시금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맞서 김낙년은 허수열의 분석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논쟁이 가열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1910~1942년 사이의 경제 지표 에 대한 두 사람의 분석을 중심으로 식민지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논쟁을 살펴보고 재정리 하고자 한다.
2.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1)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상반된 견해
①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는 토지 수탈인가?
허수열과 김낙년의 논쟁을 토대로 살펴볼 식민지 수탈론과 근대화론 간 주장의 핵심은 식민지 시대 농업개발과 공업개발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있다. 김낙년으로 대변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식민지 시기 경제 성장과 개발을 한반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거시적인 경제체제 내에서 분석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인의 자본 축적과 소득의 증가, 그리고 생활수준 및 경제수준의 향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반면 허수열로 대변되는 수탈론의 입장은 당시 식민지 경제를 조선민족과 일본인으로 나누어 민족별로 해석한다면 근대화론자들의 설명과는 반대로, 소유관계의 불평등,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조선인의 독자적 경제수준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