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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역투기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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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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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남3구역투기지역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① 연구배경 · 목적
② 강남 부동산의 특수성
③ 기존 강남 투기지역 규제

2. 본 론
① 투기지역해제 후 달라지는 점
② 해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③ 전문가들의 의견
④ 해제 후 시장동향

3. 결 론

본문내용

① 연구 배경 ·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최근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5.10 부동산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한지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음
■ 특히 이번 정책은 최후의 빗장이라고 불리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며 강남의 부동산적
특수성에 입각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 진단 必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영향과 실효성 진단 必

■ 본 연구에서는 강남 3구의 특수성 및 과거 투기지역 지정과 최근 추진된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한 달간 시장 내 변화와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

→이를 통해 5.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강남 부동산의 특수성
가. 시장 내적특수성
■ 강남 아파트에 대한 두터운 수요층
● 실수요자 및 투기수요, 거기에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묻지마” 수요까지
겹겹이 쌓인 수요층
■ 턱없이 부족한 신규 공급
● 엄청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공급이 제한,
상대적 희소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
■ 규제정책에 대한 뛰어난 대처력
● 보유자들이 자금력, 시간적 싸움에 있어 정부정책을 능가

나. 시장 외적특수성

■ 강남 8학군의 뛰어난 교육 환경
●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여건을 갖춘 곳이 없다”
- 자녀 교육을 위한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존재
■ 커뮤니티의 동질성에 관한 문제
● 자본주의적 계급사회 하에 강남 부동산은 ‘귀족’의 상징
- 부유층의 커뮤니티에 합류하기 위한 수요 역시 항시 존재
■ 과거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서의 상징성

→부동산 경기 침체 이전까지 ‘강남불패’의 신화 이룩

기존 강남 투기지역 규제
가.지정
■ 2003년 4월 29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5.23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강남 3구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이들 강남 3구는 당시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투기지역
지정에 최우선 목표
■ 주로 LVT(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ratio, 총 부채상환비율)을 규제함으로써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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