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특별법 시행이전의 성매매
3. 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종 성매매
4. 특별법의 한계와 대안 찾기
1.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특별법이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1년 11월 입법청원한 이후 2002년 입법 발의되었으며,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 법률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성적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 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자’란 성적 인신매매, 폭행·위계 또는 선불금 등의 채무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등을 말한다. 이 법은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 「윤락행위방지법(淪落行爲防止法)」은 폐지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 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했던 기존 「윤락행위방지법」과는 달리 업주에 의해 이용된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간주되어 신변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이 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없앤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두 번째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2011년 기준으로 하여 법 시행 7년 만에 전국 집창촌 업소 39 % 가 폐업했고 집창촌 성매매 여성 수는 46 %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결과적만 보면 성매매 산업이 겉으론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조는 현실 사회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음성적인 성매매가 더 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이전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던 배경이 될 수 있는 과거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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