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원수급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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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초등학교의 교사부족사태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의 교사 졸속수급정책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１１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１１개 교육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초등교원정책 대토론회’에서는 추락하는 교사상에 대한 위기감과 중등교사자격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충원하는 수급방안의 문제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광주교대 박남기교수는 “초등학생을 ‘덜 자란 중학생’정도로 생각하는 교육당국자들이 세심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땜질처방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단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해방직후，한국전쟁，６０년대 등 초등교원이 부족할 때마다 임시양성소를 만드는 등 땜질충원의 역사가 되풀이됐지만 이번 사태는 불가피한 시대상황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수급계획 없이 무리하게 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교대의 김종호교수 역시 “명퇴교사를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정년단축으로 교단에 젊은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와 교원양성 개방의 논리가 실직자 구제책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은 오히려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교대 심성보교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정책은 교육을 단순한 경제관계로 환원시켜 교권 실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의 극복과 교원 사기 진작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