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정학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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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 주장

독도의 지정학적 양상과 그 의의(독도의 지형, 지정학적, 독도문제,독도영유권)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사]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

[독도] 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어업협정 분쟁에 있어 역사적 증거와 한국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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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원인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한일문제] 독도영유권분쟁

[A+ 독도문제] 한일 양국 독도문제 영유권분쟁 - 일본다케시마망언 대처방안, 해결방안, 향후전망, 시사점 및 고찰

한일관계 -독도문제

소개글

[지정학]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정학적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1. 선행연구분석 및 문제제기1-2.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과 범위

2. 일본이 독도를 통해 얻는 이점
2-1. 배타적 경제수역(EEZ)
2-2. 경제적 이익
2-3. 군사적 이익

3. 결론
3-1. 우리나라 대응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전투배치! 전투배치! 63포 탄약장전! 순시선 거리 1600선 140도 16노트로 이동 중입니다.” 호시탐탐 우리 영해를 노리는 일본 순시선이다. 우리 영해는 독도에서 12해리. 일본 순시선의 위치는 13해리 코앞이다. 한해 출몰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까지 50회를 밑돌더니 3년 전부터는 90회 이상을 증가할 정도로 순시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백학선 독도경비함 함장은 “이번에 일본 지진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진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다음 날 8광구에서 순시선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 어수선 할 때도 일본에서 주기적으로 3일 간격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순시선이 1년을 두고 봤을 때 작년에 90 몇 회고, 올해 72회나 다 됐고 1년이면 거의 100회는 넘을 것 같다,” TBC 특집다큐멘터리 ‘독도 법정에 서다’ 中1)

위와 같이 일 년에 1백여 회나 순시선이 독도 주변 영해를 오고간다. 섬뜩한 이야기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다. 하지만 이 때 꼬투리라도 잡히는 날에는 일본 방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순시선이 독도를 둘러쌀 것이다. 세계의 눈이 독도로 쏠릴 때, 위와 같은 상황은 무력분쟁처럼 보일 것이고 유엔안보리가 자동으로 소집될 것이다. 더 나아가 유엔안보리는 전례에 따라서 한일 간의 독도문제를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권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 재판에서 독도는 일본의 땅이 된다. 과연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소설 속 이야기일까? 2010년 9월 당시 센카쿠열도 문제는 일본이 중국어선을 나포해서 구속하면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중국어선의 조업을 일본이 가만히 놔두어야 하는가? 그것도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되는 행위로,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가 일본정부로 하여금 오버페이스를 하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켰다. 분쟁지역화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도에서 일본이 도발을 해온다면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한다. 너무 오버하거나 과민 반응을 하다가는 위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로는 3억도 안 되는 독도에 왜 일본은 목숨을 걸고 순시선을 일 년에 100여 회나 보내는 것일까?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1) TBC 특집다큐멘터리 ‘독도 법정에 서다’, 2011. 12. 18일 방송분.
2) 김성배,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와 역사문제 해결 전략: 한국의 시각, 2007.
3) 조지 프리드먼, 100년 후, 김영사, 2010.
4) 김영구 교수의 려해연구소, 7장 배타적경제수역. (//www.kocean.org)
5) 안호균 기자,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추진될까? (뉴시스, 검색일:2012. 6. 16.)
6) 좌동욱 기자,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첫 발견.. 매장량 6억 톤 추정 (이데일리, 검색일:2012. 6. 16.)
7) 원자력 지식 정보 관문국, (일본) 資源에너지廳長官官房企劃調査課(編): 總合에너지統計平成11年度版, p. 391, 通商産業硏究社 2000.
8) 정은지 기자, 국적선사, 이르면 올해 말 북극항로 운항 (EBN 산업뉴스, 검색일:2012. 6. 16.)
9) 강효백, 일본 좁고 중국 넓다? 일본 넓고 중국이 좁다! (데일리안, 검색일:2012. 6. 16.)
10) 강효백, 일본 ´심장보다 복부와 옆구리를 공격하라´ (데일리안, 검색일:2012. 6. 16.)
일본방위조약(2011) //www.mod.go.jp/e/publ/w_paper/2011.html
11) 장순휘,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이 외교문제일까? 국방문제일까? (천지일보, 검색일:2012. 6. 16.)
12) 강효백, 중국에서 간도 되찾는 다섯 가지 방법은 (데일리안, 검색일:2012. 6. 16.)
남문희 기자,『중국의 나진 진출을 경계하라』(시사 IN Live, 검색일:2012. 6. 16.)
13) 김동진 기자, ‘日, 中잠수함 ‘봉쇄작전’ 속도낸다‘ (세계일보, 검색일:2012. 6. 16.)
전경웅 기자, ‘北, 특별행동? 혹 독도서 잠수함으로 日 공격?’ (뉴데일리, 검색일:2012. 6. 16.)
14) 대한민국 원유의 수송로 보호, 다음 블로그. (//blog.daum.net/vortexcc/15876026)

그림 및 표 출처

그림1 //middle.edupia.com/SchoolBook/seb/jd_seb1_content.asp?nDaeNumber=6&nCatID=
710&nYear=8&szSubCode=SC&nTerm=2&nConID=1804
그림2 //news.donga.com/3//20060606/8314901/1
그림3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racademy&logNo=140154099509&parentCategoryNo=10&viewDate=¤tPage=1&listtype=0&from=postList
그림4 //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10113004384&ctg1=04&ctg2=&subctg1=04&subctg2=&cid=0101040400000
그림5 //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4734&C_CC=AZ
그림6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ivenation&logNo=30025318225&viewDate=¤tPage=1&listtype=0
그림7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diuo7&logNo=40113162960
표1 //www.ebn.co.kr/news/n_view.html?id=481388
표2 //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30866
표3,4 //www.jpi.or.kr/board/board.html?board_id=assay&mode=read&page=5&page_per_block=10&row_per_page=15&uid=1807&vnum=21

그 외 참고문헌

- 김영춘,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서울:통일연구원, 2001)
- 민유기, 최재희, 최호근 외 1명, 『유럽의 독도 인식』(동북아역사재단, 2011)
- 김태준, 『군사적 측면에서 독도가 국가안보와 동해의 세력확보에 미치는 영향』(국방대학교, 2005)
- 심헌용,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양군사전략과 독도의 위상(국가전략, 2008)
-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 일반도서편 / 국립중앙도서관 [편]
-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 일본방위조약 //www.mod.go.jp/e/publ/w_paper/2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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