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Ⅱ. 본 론·1. 교육과정의 의의
가. 교육과정의 개념
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다.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라.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운영 법규의 내용
가. 대한민국 헌법
나. 교육기본법
3. 교육과정 정책
가. 교육정책과 교육정책의 과정
나. 교육정책 결정과정
4. 교육과정 관련 정책 개선 방안
가. 교육과정 정책의 문제점
나. 교육과정 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 론·
참 고 문 헌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육문제들 중에서도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르기 위하여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근본적인 문제이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근본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등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등과 같은 교육법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정책은 교육 관련 법규에 바탕을 두고 수립된다. 중등교육법 제 23조 2항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라는 조항을 두어 국가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권력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전국에 걸쳐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문서로 결정, 고시한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고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전국 모든 학교에서 편성ㆍ운영하여야 할 교육내용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교육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고,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준거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시ㆍ도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알맞게 조정한 지침을 바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