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2. 아동권리의 내용
3.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아동권리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3P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제공의 개념인데 이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것을 사용할 권리로서 이름, 국적, 보건교육, 여가 및 놀이를 즐길 권리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보호의 개념으로, 아동이 위해한 행위, 즉 문제를 지닌 부모로부터 격리되거나 성적 착취, 육체적ㆍ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참여의 개념으로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알고 참여할 권리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의 기본요소를 살펴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생존권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과 건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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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첫째, 자녀의 복지권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놀권리’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놀권리라는 개념정의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에 비해 논의의 대상 조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열과 가족관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영재교육에
- 김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리”, 한국교원대, 2010
- 김지연,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04
- 정현숙,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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