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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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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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의 및 목적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영유아보육법의 특징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론-영유아보육법〕
Ⅰ. 의의 및 목적
1. 의의: 자녀의 양육문제를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확대
2.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영유아보육법 제1조)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 취업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욕구 및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폭

연도
내용
1989.09.19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 부활)
1991.01.14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
1997.12.24
일부개정: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실시 근거를 마련
1999.02.08
일부개정: 보육시설 설치절차 신고제 전환/ 보육료 한도의 시•도시자 자율 결정
2004.01.29
전면 개정: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제 등의 근거 마련
2004.12.31
농어촌 지역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완화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
2008.01.17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용지 확보 허용, 최초 운영권 방법 도입 등
2008.12.19
개정: 양육수당 제도,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보육시설 안정공제사업 제도 등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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