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성희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종래에도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성행위 및 성표현물을 규제하는 법규만도 형법상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풍속에 관한 죄․약취유인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다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영화법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에 해당하지 못하는 성적 침해행위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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