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현황과문제점
분야
hwp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목적
II.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및 내용
1. 고용보장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주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III. 노인복지정책의 급여현황
1. 소득보장 관련정책
2. 고용관련정책
3. 의료보장관련 정책
4. 각종 세제혜택
IV.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1. 생활지원서비스의 문제점 과 대책
2. 사회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과 대책
3.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 과 대책
V. 결론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노인의 약 87%가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5%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이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보아야 옳다. 또한 노인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겠으며 반대로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려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고, 건강하지 못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다양한 유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우선 순위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보편적 차원에서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복지정책은 최저생계비이하 빈곤노인의 최저생활보장 및 최소한의 보건․의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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