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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회학] 제도권 밖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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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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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사회학] 제도권 밖의 가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1. 가족이란
2. 한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

Ⅱ. 실태 및 사례
1. 법제도적 측면
1)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2) 다문화가족
3) 한부모가족
4) 장애인가족
5) 독신가구
6) 혼외자
2. 문화, 의식 측면
1) 미혼모
2) 재혼가족
3. 새터민
1) 새터민과의 인터뷰
2) 새터민 기사

Ⅲ. 이론적 근거

Ⅳ. 방향성 및 대책
◇ 정상 가족 해체와 ‘가족’의 탄생
◇ 한국 상황의 이해와 대체방안
1. 경제적 지원
2. 상담지원
3. 인식개선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다문화가족

사례A.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을 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대 및 실질적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전국 시·도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 예산 부족에다 정부의 모순적인 시설 평가방식 등으로 인해 입소 인원을 자꾸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부쩍 느는 추세지만 인원을 추가로 더 받지 못하고 있다. -매일일보 2011년 05월 27일-
위 기사는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국 죽음까지 내몰린 이야기다. 다문화가족법 제8조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미지역에는 보호소가 1개라고 한다. 추상적인 법만을 제정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3) 한부모가족

사례A. 사별 모자 가족
김순희(44세)씨는 중학생 아들 2명, 초등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로서 가장 힘든 점은 자녀 양육 문제라고 하였는데, 아들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고, 딸 역시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를 실시 할 때 마다 아버지의 성함을 꼭 기재하게 하는 등의 환경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은 아이들의 교육비, 급식비를 제외하면 특별히 받는 혜택이 없었으며 이 역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자복지법에 의한 은행에서의 생업 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고 서류 또한 복잡해서 한 번도 신청해본 일은 없다고 하였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하교 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부방 같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논문‘한부모가족(한무모가정)의 개념, 특성, 발생원인과 한부모가족의 실태, 문제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자녀양육, 교육 방안 분석’ 사례 발췌-

위 가족의 사례처럼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은 손에 꼽히며, 있더라도 그 기준이 ‘극빈층’에 맞춰져 있거나 매우 복잡해서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면 ‘취업상담’, ‘방과 후 아동 지도· 공부방’, ‘기술· 기능교육’의 순이라고 한다. 보통가족의 틀 위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2003)’ - 또 하나의 문화 제17호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변화순 외 한국여성개발원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 이상이 교수
‘성의 역사 – 앎의 의지(1984)’ - 미셀 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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