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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정책대안분석에 따른 부동산정책 고찰- 2003년도 정책중심으로

[정책분석] 정책대안분석에 따른 부동산정책 고찰- 2003년도 정책중심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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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 정책대안분석에 따른 부동산정책 고찰- 2003년도 정책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 분석 및 목표 설정
2. 기존 정책 전개 과정과 분석
3. 정책 대안 예비 분석
4. 최선의 정책 대안 분석
5. 정책 대안 분석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문제 분석 및 목표 설정
주택 수급의 불균형
-외환위기 이후 주택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공급의 감소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지나친 수요 급증
-투기 수요의 가세로 상황 더욱 악화

경기 회복 이후 주택 경기 부양의 지속 우려
-IMF 이후 원활한 주택 공급에 의한 주택 경기 부양책의 지속
-안정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주택 관련 정책이 주택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정부 조치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발생

1-3 주택 가격 급등의 영항
주택가격 급등은 물가불안, 특히 고임금,고지가,고금리를 야기
개인적으로는 근로의욕 감퇴,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 활동 저하로 왜곡된 자원 배분
사회적 측면에서 빈부 차에 의한 사회 갈등 야기

5.8 정책

김포, 파주 일대에 대형 신도시 건설
서울 전역과 대전 일부 지역 등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상황분석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여기에 떳다방 등 투기조장세력이 가세하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신규 분양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

주요 인기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떳다방 등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현재는 분양계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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