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학] 도시주택문제에 관한 고찰-1](/thumb/550/549351-0001.gif)
![[도시경제학] 도시주택문제에 관한 고찰-2](/thumb/550/549351-0002.gif)
![[도시경제학] 도시주택문제에 관한 고찰-3](/thumb/550/549351-0003.gif)
![[도시경제학] 도시주택문제에 관한 고찰-4](/thumb/550/549351-0004.gif)
![[도시경제학] 도시주택문제에 관한 고찰-5](/thumb/550/549351-0005.gif)
![[도시경제학] 도시주택문제에 관한 고찰-6](/thumb/550/549351-0006.gif)
![[도시경제학] 도시주택문제에 관한 고찰-7](/thumb/550/549351-0007.gif)
분야
hwp1. 주택문제의 정의
2. 양적인 측면
3. 질적인 측면
4. 부산의 주택문제
1) 다양한 주택공급의 부족
2) 질적주거수준의 미흡
3) 주택공급의 불균형
4) 도시개발과 연계성 미흡
5. 부산의 정책
6. 해결책
1) 주택정책의 전환
① 양보다는 질 위주의 주택공급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③ 중·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지원
2) 주택공급의 다양화
①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② 임대주택 공급확대
이는 한편으로 기존시가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고밀개발의 필연성과 계속되는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가구분화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파트에 대한 주택선호가 높아질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는 중산계층의 주택수요에 대한 공급이 주종이었고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소형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의한 소형주택의 재고감소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기반이 약화됨으로서 주택수요자의 부담능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반면 설문분석결과 향후 희망주택의 규모는 현재 주택보다 8평내외 가량 큰 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가수요적 희망사항임을 감안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적정 주택규모를 고려해 대형 규모의 주택공급은 정책적으로 다소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의 거주개념 확대와 연관해 선호도가 낮은 소형분양주택보다는 실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임대료가 주택가격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여 왔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임대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택지개발을 비롯해 시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무주택 저소등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요구되며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 공급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