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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반값등록금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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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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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반대론

[반값등로금] 반값등록금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실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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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값등록금 반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현상황
2.1. 등록금 폭등사태의 심각성

3. 여야의 입장 및 정부의 조치
3.1. 여야의 입장
3.2. 정부의 조치
4. 언론의 분석
5. 반값등록금 반값인하에 대한 찬성론과 반박
5.1 찬성론
5.2 그에대한 반박
6.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에 대한 반대론
6.1 반값등록금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문제
6.2 반값등록금 실시를 통한 대학 진학률 상승과 그에
따른 문제
6.3 현 반값등록금의 포퓰리즘적 성격
6.4 지나친 정부의 월권행위
6.5 기타 문제점
7.해결책
7.1 예산문제
7.2 진학률상승
7.3 포퓰리즘
7.4 기타
8.반값등록금 집회
9.결론
10.출처

본문내용

※ 세부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소득 2~4분위는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
◉근로장학금 확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민주당은 최초 하위 계층에 한해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6월 초부터 이 방침을 선회하여 중산층까지 등록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은 다시 입장을 바꿔 당장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되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매년 5조 7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등록금 문제는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생현안이다"며 "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당은 2011년 1월 채택한 당론에서 등록금에 관한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낮추는 것'도 있다. 또한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 정동영은 나아가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 양극화를 벌리는 주범"이라며 "우선 1차적으로 6월 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우리가 집권한 뒤에 등록금 폐지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사학들에도 문제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학법 개정도 논의를 했다. 손학규는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그것도 모자라 등록금을 학교적립금으로 전향하고, 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등록금 폭탄의 주범이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비리 척결 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며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과거 비리로 쫓겨났던 사학비리의 주범들을 대학에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은 이사회 정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12개 대

참고문헌

10.출처

//news.donga.com/3/all/20110617/38099207/1 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 동아닷컴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2138 “취업 쉽지 않을 대학에 왜 비싼 돈주고 다니냐고요?” ,경향신문 2011년 5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139931 진짜 ‘반값 등록금’의 세 가지 조건 ,경향신문 2011년 5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81605 "韓 대학등록금,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 mbc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049265 '삭발 눈물' 한아름씨 "벼랑끝에 선 대학생 목졸라" 노컷뉴스》, 2009년 4월 13일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81092 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mbc 2011년 6월
//news.nate.com/view/20110617n25421,이 대통령 “반값등록금 불가능” 첫 언급 한겨레,2011년 6월 18일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2487506 반값 등록금, 재원대책 엉성…형평성 시비까지, 매일경제 2011년 6월 19일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107913 부자감세’ 철회 땐 여당 주장 ‘복지재원’ 가능 , 경향신문 2011년 5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214&aid=0000181073 정의화 " 반값등록금 기대감 키워 혼선 자초", mbc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80548 반값 등록금 실제로 가능한가? , mbc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136698 한나라 이한구 “대학등록금 반값, 포퓰리즘” , 이한구 2011년 6월
//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110722031509826&p=chosun 등록금, 소득 낮을수록 많이 깎아준다 , 조선일보 2011년 7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2619 “사학 개혁 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 , 경향신문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144003 대학개혁 외치며 비리재단 복귀시킬 텐가 , 경향신문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0990 대학총장들 “반값 등록금엔 공감… 현실은 어렵다” , 경향신문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141469 “정부 지원 없이는 등록금 인하 불가” , 경향신문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81426 사립대, '장학금 확대 방안' 속속 검토 , mbc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0705 횡령·유용 5년간 2765억… 사립대 60여곳 족벌운영 , 경향신문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80399 4년제 대학 11곳, 등록금 학생들에 다 안 써 , mbc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81196 사립대, 10조원 묶어둔 채‥정부 지원만 요구 , mbc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481533 "국·공립대 정원 30% 늘려 부실대학 정리" , 한국경제 2011년 6월
//news.mk.co.kr/v3/view.php?year=2011&no=33701 무상복지…반값 등록금, 학력인플레만 더 부추겨 , 2011.1.16 매일경제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139389 반값 등록금이 놓치고 있는 것 , 경향신문 2011년 5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481533 "국·공립대 정원 30% 늘려 부실대학 정리" , 한국경제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2478621 "부실 사립대 최소 100곳 과감히 퇴출시켜야" , 한국경제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479559 "지방 국립대ㆍ이공계ㆍ특성화高 우선 지원을" , 한국경제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2480652 "회계장부만 투명해져도 등록금 낮출 수 있어" , 한국경제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80548 반값 등록금 실제로 가능한가? , mbc 2011년 6월
//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1 반값등록금, 연간 6조원 세금으로 돌아온다 , 《미래한국》, 2011년 6월 7일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4/2011070400166.html 반값 등록금, 희한한 역설 , 《조선비즈》, 2011년 7월 4일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0229 2008년 촛불소녀, 2011년엔 등록금 집회 , 경향신문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143422
“돈 없어도 공부하고 청년층에 일자리 줘 빈곤 대물림 막아야” , 경향신문 2011년 5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1246
전문대 98%가 사립대… 10년간 등록금 더 올라 , 경향신문 2011년 6월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2664 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 경향신문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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