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Ⅰ.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Ⅱ. 산재보험 · 의료보험 · 연금
Ⅲ. 자본과 노동의 입장
* 참고문헌
I.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
책이다. 사회보험은 지금은 농민이나 도시자영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시행 초기에는 임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프롤레타리
아트)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자본제적 생산양식에서 발생한 문제인 사회적 위험
(social risks, 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이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그 재정을 공동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사회보험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
인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하였다. 1880년대에 잇따라 법제화된 비스마
르크 사회입법이 그것이다(원석조, 1993; 원석조, 1996).
프로이센의 국왕 빌헬름과 비스마르크 재상은 1866년대 오스트리아 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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