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가공기업 변화의 개요
1. 국가 공공기관의 확대
2. 국가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비교
(1) 경영실적 평가
(2) 기관장 선임
(3) 고객만족도 조사
Ⅱ.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
1. 검토배경
1) 국내 사정
2) 외국사례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1) 소유권 집중화
(2) 내부 지배구조개선
(3) 외부지배구조 개선
2. 한국공기업 변화 과정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1) 공기업 범위규정의 곤란
(2)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원칙 부재
(3) 낮은 내적 통제, 강한 외부통제 시스템
* 참고문헌
1. 국가 공공기관의 확대
2005년 12월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실질적 통제가능성 ․재정지원 여부 ․
공공성 여부 등, 국제기준(IMF, GFS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
설정하고 2006년 내에 변경된 기준으로 국가공기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범위 재설정 결과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 ․
위탁기관', '자회사 및 재출연 기관'을 포함하여 총 314개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가운데 국가공기업은 주로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게되며,
준정부기관은 "정부산하기관 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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