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조세정책의 정의
Ⅱ. 우리나라 조세정책
1. 우리나라의 실태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3. 이미 알 고 있는 사실들
Ⅲ. 개선방향 및 결론
(5) 근로장려세제(EITC)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 하는 이유?
조세수입이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조세부담이 누진적이지 못하여 과세 후 소득계층별 소득 차이가 크게 줄지 않음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서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적다
역진적인 조세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재분배효과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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