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와 문제점
분야
hwp1. 공적연금연계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문제점
4. 해결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서 각각 일시금으로만 지급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어 2033년부터 65세)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에는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다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시행일(2009년8월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적용되며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공적연금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2. 국민연금제도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전에 다로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 갈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 이다.
소득계층 ․ 직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여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상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이들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수정적립방식의 채택으로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부양부담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단계적 보험료인상방식을 채택하여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초기에 축적된 재원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 문제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서 각각 일시금으로만 지급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어 2033년부터 65세)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에는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다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시행일(2009년8월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적용되며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공적연금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2. 국민연금제도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전에 다로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 갈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 이다.
소득계층 ․ 직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여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상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이들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수정적립방식의 채택으로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부양부담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단계적 보험료인상방식을 채택하여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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