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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비평-화학적 거세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렇게 전자 발찌법, 인터넷 신상 공개 등의 방안으로는 아동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하여 제안된 방안이 ‘화학적 거세’이다.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란 성범죄자에게 약물 또는 여성호르몬을 주입하여 성욕에 관여하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여 성적 욕구를 없애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인 성적 욕구를 아예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성충동 약물치료법’으로 수정되어,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이들에 한해 약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져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법안 통과 되었다.
현재까지는 거세에 대한 찬성표가 많다. 한 여론 조사 기관이 국민 4명 중 3명이 성범죄자의 거세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38.3%로 1위를 차지했고 약물치료 등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로 2위를 차지했다.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물리적 거세를 실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거세안보다 화학적 거세’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찬반논란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를 대항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