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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졸업][사회복지]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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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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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사회복지]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제2장 생활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2

제1절 생활보호제도의 기본원칙 2
제2절 생활보호제도의 전개과정 4

제3장 생활보호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5

제1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5
제2절 생활보호 급여 6
제3절 전달체계 6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

제1절 제정배경 8
제2절 주요내용 9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1

제5장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분석 16

제1절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분석 16
제2절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9

제6장 결론 22

참 고 문 헌 23

본문내용

제1절 연구목적

오랜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간에 그 제정여부와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8월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며, 올 10월 시행을 시작하였고, 현행 사회부조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이다.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보편적인 빈곤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 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대상자의 범위와 보호내용 및 수준 등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생활보호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 나아가 개혁적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하면서 종전의 생활보호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경혜. 『서울시 저소득 시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1999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

박경숙외 1인 공저.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1999. 8

보건복지부.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0.

손지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신섭중. 『생존권의 보장과 공적부조』. 부산: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1979.

이인재외 2인 공저.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 1999.

//www.kuro.seoul.kr/보장제도/설립경과.htm

//home.hanmir.com/~j3918776/생활보호법.htm

#졸업논문사회보장론 #생활보호법 #생존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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