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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졸업][노동복지]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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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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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노동복지]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3

Ⅱ. 한국의 정리해고 ························ 3
1. 정리해고의 개념 ························ 3
2. 정리해고의 발생 배경 ······················ 4
3. 정리해고제를 위한 필요요건 ··················· 5

Ⅲ. 한국의 정리해고 형태 ····················· 12
1. 정리해고의 실태 ························ 12
2. 정리해고에 대한 보호조치 ···················· 14
3. 정리해고 유형 ························ 15

Ⅳ. 나라별 정리해고의 비교 ···················· 17
1. 나라별 정리해고 실태 ····················· 17
미국·영국·독일·프랑스
2. 나라별 정리해고 비교 ····················· 18

Ⅴ. 정리해고제의 문제점 ····················· 19
1. 정리해고요건의 추상성 ····················· 19
2. 구제제도 ························ 20
3. 해고예고제도 ························ 20
4.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 20
5. 피정리해고자에 대한 고용보장제도 ················ 20

Ⅵ. 정리해고제의 개선방안 ·····················20
1. 정리해고요건의 구체화 ·····················20
2. 구제제도의 재정립 ·····················21
3.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의 확립··················21
4. 피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확립················21
5. 고정관념의 타파 ························23
6. 새로운 기업문화 구축 ······················24

Ⅶ.결론 ························24

본문내용

Ⅰ. 序論

최근 산업구조의 개혁과 외환위기, 공장자동화에 따른 여유인력발생, 불경기, 기업의 구조조정, 국제경쟁력의 약화, 정부의 구조조정노력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정리해고가 행하여지고 있다. 종전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규정을 99년 3월 12일까지 시행 유예를 하였으나, 당면한 경제위기를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하여 합의에 의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규정을 1년 앞당긴 98년 2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IMF에서도 기업의 인수 합병시 경영상의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투명성을 제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현대자동차서비스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노조의 파업사태와 만도기계의 공권력 투입 등 노사간의 분쟁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있듯이 금융구조조정, 기업의 정리해고, 부도 등으로 요즘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일터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와 종신고용과 유사한 고용체제하에는 노동자들이 일단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능력이 부족하여 해고당했다는 편견을 듣게되고, 종전과 같은 노동환경을 확보하기란 더욱더 어려워, 한국에서의 정리해고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심각한 사항을 인식하고 실업보험, 재고용훈련제도, 인턴사원제도, 공공근로사업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대해 극히 미흡하지만 많은

참고문헌

1. 김유성, "정리해고에 관한 소고"서울대학교 제25권 2호, 1994.

2. 박흥소, "정리해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 1996.

3. 안말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대학원(석사), 1995.

4. 원혜영, "노동정책 및 노동행정제도개선을 위한 결과보고서", 국정자료집, 1993.

5. 이상근,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 1997.

6. 경제단체 협의회, 노사협상 종합지침(서울), 1993

7. 노동부 "고용보험제도 안내 홍보 팜플렛" 1998

8. 노동부, "달라진 새 노동법 해설", 1998.

9. 장상수, "전진적 단계적 고용조정을 고용보장", 노사전문가 WE 신년호, 1998.

10. 정구현, "구조조정: 사업집중 핵심역량 조직감축" 주간상의 9월호,1998.

11. 신항철, "노동법상의 인적구조조정" 동화노무법인 1999

12 최경수,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93.

13 이정현, "기업의 정리해고" 동화노무법인 1999.

14. 조문항, "정리해고의 실무" K경영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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