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체벌 전면 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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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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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체벌 전면 금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투입

1) 정책 환경

2) 의제형성

(2) 전환

(3) 산출

1) 체벌전면금지정책

(4) 환류

1) 이론의 적용

2) 예상치 못했던 결과의 발생과 재투입 과정

3) 하위 체제의 환류

3. 결론

본문내용

(2) 전환

전환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전환과정을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여 적용시키고자 한다. 투입을 전환 처리장치에 입력하고 산출로써 정책이 나올 때 까지 전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환은 투입이 산출로 전환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나 지지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형성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환에서는 여러 사람이나 집단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참여자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을 뜻하고, 비공식 참여자란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공식적인 참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전 단계에서 살펴보았던 투입을 통해 전환과정을 거쳐 산출된 체벌금지정책은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다. 곽노현 교육감이나 교과부 장관, 교육청등과 같은 공식적 참여자와 전교조나 학부모회, 학생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벌금지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체벌전면금지정책은 올해 7월 초에 있었던 곽노현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사 표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11월 1일 시행되기 전까지 전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급히 추진된 정책이기에 시행과정에서 교과부나 교원단체등의 반대여론 수렴이나 공청회등도 열리지 않았다. 때문에 산출과 환류과정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책시행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한 원인이 다소 부실하게 추진된 전환과정이 하나의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과정에 있어서 정치 참여자들의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몇 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모전, 회의, 공청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관내 초, 중, 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 새로운 학교 조성을 위한 ‘체벌 대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월 10일 공지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8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체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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