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안락사의 정의
3. 안락사의 종류
3.1. 시술방법에 따른 분류
3.2. 환자의 의지에 따른 분류
4. 안락사의 역사
5. 안락사와 사회현상
6. 안락사는 행해져야 하는가?
6.1. 인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6.2. 인간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6.3. 환자와 가족, 나아가 사회를 위해.
6.4. 안락사의 위법성과 합법성.
6.5. 안락사의 대안.
6.6. 안락사의 남용 가능성과 유용성.
참고문헌
6.1. 인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찬성 : (누구)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 자신의 삶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권리 또한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생명의 주체로서 자신이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결정한 자의적 안락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간에 법적․사회적 토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 고통을 종식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의 권리이다.
어떤 안락사는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을 종식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어떤 안락사는 인간의 권리이다.
반대 : (이신애) 공리주의는 고통은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선으로 보는 유용성의 원칙에 입각한 이론이다. 그들은 고통이 극심한 환자가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유용한 것이라 본다. 즉 고통을 종식시키고 행복이 불행을 능가하는 상태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다. 이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통의 종식을 행복과 일치시킨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논증의 소전제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생명 자체는 개인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모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은 최우선적으로 육체적 생명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고통의 종식을 위해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은 모든 행복의 추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 모든 죽음은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권리를 원천봉쇄한다.
모든 안락사는 죽음이다.
따라서 모든 안락사는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권리를 원천봉쇄한다.
6.2. 인간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찬성 : (주우진) 안락사는 환자가 앞으로 행복을 추구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이다. 가령 앞의 예에서 세 자녀를 둔 세비르는 후신경모세포종으로 알려진 희귀병으로 인해 시각, 미각과 후각 모두 잃은 상태다. 그녀는 "동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해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삶에 행복을 추구할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인간이 항상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반대 측의 결론은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환자는 어떻게, 얼마동안 치료를 받을 것인가, 나아가 치료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사가 의학적인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독자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숭실대, 2007.
이한규 「안락사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법적 고찰」한신대
전지연 「안락사의 형사법적 처벌가능성」, 연세대
정인원, 정성훈 「한국인의 죽음관을 통해 바라본 안락사 문제」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하여 사형제 관해 논하시오
- 뉴턴의 운동법칙(3가지)와 뉴턴의 운동법칙이 스포츠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시오
- 미용실 원가회계 ★ 미용실 원가계산 ★ 미용실 원가자료 분석
-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 모델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과제 작성할 것) 1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관련된 내용 포함 2 학습자가 청소년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적 관점 포함 3 청소년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 포함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