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연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 1 )
3. 다음 시설설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외의 자) ( 1 )
해석)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업무가 아닌 것은?( 2 )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1 )
~~
28.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3 )
(5회기)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➃
➀ 출산급여를 제공한다.
→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➁ 주거지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제11조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➂ 생계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리이다.
➄ 자활대상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인지치료의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각의 이론들에 자신의 경우를 대입하여 기술해 보시오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
- 카카오톡을 업무용(비즈니스용) 협업도구로 사용하는데 찬성하는지, 찬성한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인지 기술하시오
-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세요
- 인지치료의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각의 이론들에 자신의 경우를 대입하여 기술해 보시오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
- 카카오톡을 업무용(비즈니스용) 협업도구로 사용하는데 찬성하는지, 찬성한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인지 기술하시오
-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세요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